배달의 민족은 죽을 죄를 지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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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민족을 때렸다. 수수료율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발표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펼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이번 사태는 추후 어떻게 평가받을까? "독점기업의 횡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준'이 무엇일지 반문하고 싶다.

왜 공정위원장도 아닌 경기도지사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비난을 하고 불매운동에 앞장서는지 궁금하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압력을 가하고 "공공배달어플"까지 만들며 해결사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물어보고 싶다. 배달의 민족이 우리 사회의 악인지. 우아한 형제들은 벤처기업으로 위험을 감수했다. 대표는 청춘을 걸고 도전했고, 재무적투자자들은 소중한 돈을 투자하여 엑싯할수 있었다. 

그런 기업이 합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궁금하다. 만일 가격이 과도하다면 경쟁업체에게 점유율을 뺏길 것이고, 우아한 형제들도 이러한 손실을 예상하고 의사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온갖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게 되겠어?"라고 비난을 한다. 창업의 실패는 온전히 기업가가 갖게 되고, 실패한 후 두번째 도전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 IT기업에게 공공배달앱으로 뒤통수를 쳐버린다... 공공배달앱이 과연 민간기업이 투자와 리스크를 갖고 만들어낸 마케팅과 효율적인 영업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우리나라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아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법치가 아닌 관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구나! 내가 투자해도 EXIT을 못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법치'는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법을 위반하였으면 법의 테두리안에서 죄값을 받으면 된다. 우리나라는 기업가들에게 국민정서라는 애매한 테두리를 정해주고 우리들의 입맛에만 맛는 의사결정을 강요하는게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기업은 돈만 밝히면 된다. 기업에게 상생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의무가 아닌 것을 강요하는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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