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은 6일 진행될 법원 정기 인사를 포스팅하겠다. 정치적인 내용이 아닌 객관적인 인사에 대한 주목할만한 포인트를 잡는 포스팅이니 참고바란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 굵직한 자리에 대한 인사가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철학을 중점적으로 인사를 했을 것인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전국 2,900여 판사를 어느 법원으로 소속시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현재는 김 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훈 부장판사가 수행중이다.

 

송인권 부장판사의 인사여부도 주목되는 이벤트이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겸심 씨의 재판을 맡고 있다. 여러 언론을 통해 감싸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2017년 2월에 부임한 송 부장판사는 근무연한을 다 채웠지만 본인이 유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나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유임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청의 권한남용과 관련하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로 이동가능성이 높지만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의 인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장으로 댓글 조작프로그램의 시범장면을 김 지사가 봤다는 중간결론을 통해 유죄판결의 복선을 깔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

앞서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를 31일 발표했다. 김창보(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원장,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신임 대전고법원장에는 김광태(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황병하(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특허법원장은 이승영(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장 5명은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게되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은 각각 서울고법 및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김명수 대법관 경력

•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0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9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 2016 춘천지방법원장

• 2016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

• 2017 제16대 대법원장

 

 

 

출처: 연합뉴스

법관 인사

<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광주고등법원장 황병하
▲특허법원장 이승영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배기열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태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배광국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춘천지방법원장 성지용
▲대전지방법원장 최병준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전주지방법원장 이재영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울산가정법원장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윤 준, 김필곤, 이상주, 성수제, 서태환, 윤강열, 전지원(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진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심 담, 강경구, 엄상필, 남성민, 이재권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형준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수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복형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동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고영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근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임태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현룡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연구법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성주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남양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신숙희 서울고등법원 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왕정옥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문주형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박선준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형근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구자헌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기우종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김유진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김종기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원익선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숙연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직무대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현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관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퇴직>

 ▲조해현 대전고등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장
 ▲한 승 전주지방법원장
▲이정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귀섭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헌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 윤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민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진규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용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주은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주대성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