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약(예측과 경선)

 

개인적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는 바이든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필자가 언론을 통해 찾아본 객관적인 내용과 이전의 경선을 통해 얻은 주관적인 생각을 합쳐서 포스팅을 해보겠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란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바이든,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로 Big 4이다. 현 시점에서 전국기준으로 바이든이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샌더스, 워런, 부티지지가 순서대로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래에서 다룰 것이지만 바이든과 부티지지는 온건, 중도성향으로 분류되고 샌더스와 워런은 급진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중도후보들은 민주당의 중도층의 지지를 탄탄히 구축하고 급진성향의 유권자들을 뺏어올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한다. 그 중에서 필자는 각 후보들의 정책을 고려했을 때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 정책이 중산층의 마음을 잡을 것이다. 샌더스와 워런은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주장하고 있다. 부유세 도입을 통해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늘려서 재원을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반면 바이든과 부티지지는 기존의 오바마케어를 유지하여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적복지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샌더스와 워런의 급진적인 의료보험개혁은 중산층의 이탈을 가져올 것이며,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감세에 민감한 민주당 당원들이 바이든과 부티지지에게 표를 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급진적인 경제정책이 무기이자 독이 될 수 있다...

 

둘째, 다른 후보들보다 더 시장친화적이다. 샌더스와 워런은 글라스-스티걸 법을 재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에 있어서 더 엄격한 조항을 도입하자는 이러한 주장은 신용카드의 이자율 한도, Fed 회계감사, 신용평가기관 개혁 등의 금융권 규제 확대와 자사주 매입 금지 등 자본시장법률에 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또한 샌더스는 소득 불공정세로 CEO와 중간고용인의 급여가 50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법인세를 0.5%로 증세하자는 제안도 꺼냈다. 

 

나아가 워런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7%의 별도 세금을 강제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마존을 지적하며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장래에 6억 9,8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하며 옥시덴탈 페트로늄은  2억 8천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상당히 무서운 주장이다...; 의도를 떠나서 급진적이다...)

 

이러한 강력한 시장규제정책은 퇴직연금자금으로 주식시장에 민감한 국민들의 우려를 높힐 것이다. 반면 바이든은 시장규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공약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보다 시장친화적인 이미지를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샌더스와 워런이 부유세를 찬성하고 법인세율을 14%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바이든은 부유세 반대, 법인세율 7%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개인소득세율을 트럼프가 내린 세제 개정안 이전의 최고세율인 39.5%로 수정하자는 공약이 있다.

 

이러한 다른 후보들의 급진적인 시장개혁과 달리 온건한 모습이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트럼프가 완벽히 시장친화적인 공화당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바로 감세정책이었다.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었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9.5%에서 35%로 화끈하게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볼커룰을 통해 금융규제도 풀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보이는 바이든의 정책이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

 

S&P 500 지수와 대통령 선거

 

트럼프와의 대결은 51%정도는 민주당을 이기고 트럼프의 재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킨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기대해볼만하긴 하다. 현재 트럼프의 국정지지도는 '지지하지 않음'이 55%, '지지함'이 44%정도로 지지하지 않음이 우세하다. 

 

문제는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이러한 민심을 민주당이 뺏어올 수 있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샌더스, 워런이 대선후보가 되면 중도층 이탈로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오히려 바이든이 될 경우 승산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의 "KEEP AMERICA GREAT" 슬로건

 

무디스 예측모형에 따르면 역사적 평균의 민주당원의 투표율을 기록한다면 206 VS 332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모형도 역사 속 데이터에 불과할 뿐이다.

 

또 한가지 팁은 역대 미국의 대선 당해 연도의 S&P500 수익률은 4.8%였단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9.6%나 되는 높은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이외의 연도는 11.9%를 기록했으니 얼추 평균과 큰 변동은 없는 것이다.

 

어쨋든, 대선이 있는 당해연도의 미국 증시는 하방지지가 튼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