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 사퇴... 명예보다는 강남이 앞선다.

므누신 매국 재무장관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되었다. 22차례의 부동산 정책발표가 모두 실패하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사실 얄밉다. 본인도 다주택자이면서, 다주택자를 죄인취급하기 바밨다. 필자는 다주택자가 아니지만, 고위관료가 다주택자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므누신재무장관은 재산이 540억원에 이른다. 관료는 부자가 해야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게 왜 부끄러운 일인가? 재산증식이 합법적이라면, 오히려 부를 쌓은 경험이 정책입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노영민 전 실장도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하랴? 자신이 모시는 보스가 부동산을 규제해야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를 떠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이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라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유에 관해 “최근 상황에 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에 대한 통계가 많지만, 국민은행의 위 자료를 참고하면 2018년 7월 이후로 선도아파트50, 주택매매종합가격,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선도아파트는 일부 가격조정이 있었고 지난해 6월 다시 상승했었다. 

 

현 정부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으려고 한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세전가를 왜 정부가 외면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물론 최근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 자세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바꿨던 것은 소위 부동산 빠꼼이(전문가)의 감을 갖춘 이명박이 공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도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을텐데... 집값을 잡을 마음이 없던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토부, 기재부 산하의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자산가들이 산재해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김상균씨가 75억원가량의 재산을 갖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박선호씨가 39억을 소유하고 있다. 

 

경실련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33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국민의 재산인 3억에 비해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증식에 업무정보를 이용했다면 처벌받아야되지만, 왜 공직자는 부자면 안되는가? 이러한 태도부터가 돈을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의 금융문맹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