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중국이 2003년 이후로 홍콩과 관련한 초강수를 두었다.

바로 홍콩 입법부에서 통과가 어려워보이는 국가보안법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계획이다. 

어제부터 양회를 시작한 중국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만일 본 안건이 상정되면 두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 홍콩에 적용된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2003년 이후 17년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내용을 2003년에도 추진했지만, 50만명의 홍콩 시민들의 저항으로 법안이 취소된 역사가 있다. 아마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시위가 크게 확산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속에서도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매우 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비판했다. 현재 미국 상원의원에서 중국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행정부와 의회가 한뜻으로 중국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것은 아마도 G2로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등이 공급하는 통신장비를 미국내 시설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더 나아가 동맹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마도 화웨이를 사용중인 LG유플러스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다(최근 차트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무너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어제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

 

 

미국, 한국에 "반(反)화웨이 전선 참여하라" 압박 (한국경제 이송렬 기자의 기사 발췌)
2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의 발언록에 따르면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5G(5세대) 클린 패스 구상'을 거론하며 "이는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어떠한 5G 장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사관을 포함, 미국의 외교시설로 들어오거나 외교시설에서 나가는 5G 데이타는 신뢰받는 장비를 통해 전달돼야 한다"며 "나는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여러분의 외교시설들에도 '5G 클린 패스'를 요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은폐와 강압 등 중국 공산당의 전략으로 인해 기인한 것"이라며 "이 국제적 위기의 시기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라는 깃발 아래 함께 모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크라크 차관은 또한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脫)중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제블록인 EPN 구상과 관련해 "5G 경제안보 노력에 있어 미국은 신뢰가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토대라는 점을 인지한다"며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는 기관들은 파트너가 되고 번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EPN 구축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이며 두 나라가 깊고 포괄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신뢰할만한 파트너십을 위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는 것"이라며 "한국에도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