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병 요약

출처: 연합뉴스 

 

21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북서쪽 페르시아만과 남동쪽 오만 사이에 좁은 해협이다. 호르무즈섬은 황폐한 땅이지만,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중동의 불확실성이 커질때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각국의 분쟁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유조선

 

하루 평균 14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세계 수송량의 3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루 평균 약 1,5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지나가며 세계 모든 석유 거래량의 20%에 해당한다. 

 

1988년 미 해군과 이란 해군의 해상교전이 있던 지역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란과의 갈등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유조선이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은 솔레이마니 제거로 더욱 극단으로 치달았으며, 이 사건은 꾸준히 우리나라에 요청하던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결정된 원인이 되었다. 

 

현재 아덴만 일대가 주 작전지역인 청해부대는 오만만, 아라비아만까지 2,836k로 확대되어 사실상 현재의 작전범위보다 3배가 넓어지게 된다. 

 

청해부대의 강감찬함의 모습.

국방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명분도 억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은 한국 교민이 2.5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유수송량의 70%를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시 우리 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과 이란에 이러한 파병사실을 전달했으며, 미국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을 이해한다고는 했으나, 파병에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르무즈 해협의 영국 해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국제해양안보구상, IMSC)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좋은 관계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의 브리핑일자에 참모 장교 한 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러 방안을 검토했을 뿐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자이툰 부대

과거 파병사례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 이후 한 이슬람 무장단체는 현지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 국민 김선일 씨를 납치해 한국 정부에 파병 철수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했고 이 사건은 파병 반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가 되었다. 

 

자이툰 부대 이후에도 동명부대, 한빛부대 등의 파병은 유엔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의 자이툰 부대나 금번 청해부대 파병과는 다르다.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합의가 아닌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은 이라크전쟁 이후 처음이 된다.

 

방위비 협상의 국면전환의 한가지 방법일수도...?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위비를 5배나 증액하는 등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미국의 입장에 따른 결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단순히 한반도 내 주둔 비용 뿐만 아니라 관련 훈련 비용 등을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 근거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파병을 적극 검토하여 협상에 국면을 전환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도 얻는게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