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정 변함 없어"... 유은혜 장관 프로필

 

학력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휘경초등학교
동대문여자중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경력
1998 ~ 2001 국회의원 김근태 후원회 사무국장
1999 국민정치연구회 이사
20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2 ~ 2003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2002 제16대 대통령선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2003 한반도재단 사무국장
2004.04 ~ 2009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부대변인
2006 김대중도서관후원회 기획위원
2009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2009 ~ 2010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운영위원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2010 ~ 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 일산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2012.07 ~ 2013.03 제19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3.03 ~ 2016.05 제19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4.06 ~ 2014.10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4.05 ~ 2014.10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5.02 ~ 2016.02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6.01 ~ 2016.04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
2016.06 ~ 2017.0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6.07 ~ 2018.03 제20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17.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18.07 ~ 2018.10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10 ~ 2019.08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9.08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9.08 ~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16.11 ~ 2017.04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7.02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2017.04 ~ 2017.05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2017.05 ~ 2017.0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2017.05 ~ 2017.06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06 ~ 2018.09 더불어민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8.10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 ~ :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2018.10 ~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
2018.10 ~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
2018.10 ~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당연직위원

 

발의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2014.6) – 교원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
사립학교법 개정안(2014.6) – 교원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
고등교육법 개정안(2016.6) –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함
교육환경보호법안(2016.7) -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에 있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대형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등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2017.8) – 갑작스런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의무상환을 유예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개정안(2017.6) – 대입 3년 예고제도를 도입하여 학생,학부모에게 대학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교육시설기본법안(2017.10) –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 나무위키)

2018년 8월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유은혜 내정자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특성화 등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이 정식으로 임명된다면 김옥길, 김숙희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교육부 여성 교육부 장관이 되며, 최초의 여성 사회부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청문회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장 경험 부족 문제와 이념 편향성 문제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실제 지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은 최종적으로 7만4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유은혜 의원이 하위 문서에서 확인된 논란들과 더불어 교육공무직법(교육계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및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가 임용고시 수험생들의 거센 반대로 철회한적이 있으므로 다시 이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56번째 생일을 맞은 2018년 10월 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청와대는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한 인사중 적극적으로 반대한 인사는 대부분 떨어져서 데스노트를 쓴다는 말이 나오는 정의당은 유보적인 입장으로 갔다. 부총리 임명 이후 첫 국감에 출석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그를 장관이 아닌 '의원'이라 부르며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예 차관에만 질의를 하면서 패싱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임기 초에 '부총리 패싱'을 당하면서 제대로 체면을 구겼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일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가 되며 장관 체면치레 및 존재감 어필에는 성공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비리에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의 박용진과 함께 사립 유치원 개혁 이슈를 이끌며 '국공립 유치원 확충', '보육 기관의 공공성 강화',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요구에 대해 “유치원은 영리 목적 기업체가 아닌 교육 기관”이라면서 “그렇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면 유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치원 단체에서 집단 휴·폐원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대해선 "위기관리팀을 만들어서 수습에 노력하고 있다"며 "일방적 폐원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유치원은 사기업이 아니고 법적으로 학교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30일에는 '한유총 궐기대회 학부모 협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유총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8년 12월 19일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 관련 상황 점검 회의에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등학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고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 조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 내 방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수능 이후 학교에서 마땅히 할 것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펜션 측의 시설 관리 문제가 현재까지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닌 사고와 관련이 없는 수능 끝난 고3들을 모두 전수조사 한다는 대책이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가장 반발하고 있다. 3년동안 고생하고 조금 쉬겠다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하느냐며 불만이 많다.

2019년 3월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야별 평가 중 '교육' 문제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8%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로 조사되어 부정평가가 5%p 앞섰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만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층은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한국갤럽

그리고 재임 초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를 조기에 수습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해결된 데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군 같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한 유 부총리의 적극적,단호한 대응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말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유총 사태로 가장 수혜를 본 것은 유은혜 부총리"라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면서 관철시킨 것을 보면 사실상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2019년 3분기 들어서 여러 자사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교육현장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으로 전임 김상곤 장관과 함께 논란을 빚었으며 조국 사태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만 조사하고 조국 일가 조사는 하지 않아 편파적 교육행정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 옷 입고 여당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평이 나올 정도였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조.

9월 25일에는 2025년경 전국의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시/정시와 관련해서도, 유 장관은 정시 확대에 소극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하면서 엇박자를 냈다.

11월 9일에 결국 2025년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을 확정지었다.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것이다.

2020년 1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으로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현미, 박영선, 진영 장관과 함께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2020년 2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1주일 후인 3월 9일로 연기했다. 전국 단위의 개학 연기는 사상 최초다. 그리고 3월 2일에 전국의 유초중고 개학을 3주 연기, 즉 3월 23일로 개학을 연기했는데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에 따라 4월까지 개학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결국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아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은 3월 2일이 개학일에서 4월 6일에 개학해 5주간 쉬게 되었다. 유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도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3월 31일,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다. 고3과 중3은 4월 9일 목요일부터, 고1~2, 중1~2, 초4~6은 4월 16일 목요일부터, 초1~3은 4월 20일 월요일부터 원격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장기간 IT기기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데,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도 확정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저소득층의 IT기기 및 인터넷 지원 또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