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충격의 징계 (금태섭 의원 프로필)

민주당 내 유일한 공수처 반대론자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당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금 전 의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민주당 당규 제7호'에 규정된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며 금 전 의원측 관계자는 "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왜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되지만, 그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집단(정당)도 사안별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와 차등적 복지에 있어서 같은 당의 구성원이더라도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소득에 관계없이 나누자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효율적인 분배가 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금 전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한 이유는 아마도 과거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패의 사례 때문일 것이다. 공수처의 명분인 권력의 공정한 수사가 아닌, 정치적 거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금 전 의원은 검사, 변호사의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이 옳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국회 구성원들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다. 

 

지금은 작아보이는 의사결정이지만, 앞으로 누가 권력에 저항하는 뜻을 주장할 수 있을까?

 

 

당시 금 전 의원이 반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기 때문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큼

 

학력

경기초등학교 졸업
배재중학교 졸업
1986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1986 ~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2000 ~ 2001 코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05 ~ 20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1995: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7: 통영지방검찰청 검사
199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4: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6 ~ 20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7: 금태섭황선기법률사무소 변호사
2008: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2011 ~ 2012: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2013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3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2013.12: 새정치 추진위원회 대변인
2014.03 ~ 2014.07: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2016.0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6.05 ~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
2016.06 ~ 2017.09: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6.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6.07 ~ 2017.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07 ~ 2017.07: 제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16.07 ~ 2016.10: 제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7.05 ~ 2017.09: 제20대 국회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7.09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17.12: 제20대 국회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8.07 ~ 2019.05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8.07 ~ : 제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8.07: 제20대 국회 대법관(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2018.12 ~ : 제20대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9.01 ~ 2019.06 : 제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2016.08 ~ 2016.12: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6.10: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간사
2016.11 ~ 2016.12: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
2016.12 ~ 2017.05: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017.01: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간사
2017.04 ~ 2017.05: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수석부본부장
2017.06 ~ :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
2017.08 ~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2018.05 ~ 2019.05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19.01 ~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9.11 ~ 현재: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저서
디케의 눈, 2008년
화, 공저, 2009년
지식 프라임, 공저, 2009년
궁금해요! 변호사가 사는 세상, 공저, 2009년
확신의 함정, 2011년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