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로 출범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요약 포스팅해보겠다.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맹신하는 필자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위원회이다. 물론 삼성그룹이 정치와 관련된 역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의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가 그룹의 경영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간섭할 경우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기업의 방향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1.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잘 알려진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요구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보고받았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한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각종 거래와 내부거래, 조직 변경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준법감시위는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면 이사회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가 직접 해당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관치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관리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삼성'만을 노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관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서 기업의 자율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2.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원 요약
(1)김지형 전 대법관
출생:1958년 4월 21일 전라북도 부안군
학력: 전주고등학교,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관
경력:
21회 사법시험 합격
제 11기 사법연수원수료
서울동부지법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비서실장
대법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한국신문윤리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장
(2)봉욱 변호사
출생:1965년
학력: 여의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제29회 사법고시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법무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3)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M.S. in Finance, 2003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in Finance, 2006
경력:
제40회 행정고등고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1998 - 2001
KDI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2006 - 2007.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007.9 - 2011.8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조교수, 2011.9 - 2013.2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2013.3 - 2018.2
미 Ohio State University 방문연구원, 2017.3 - 2018.2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8.3 - 현재
(4)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학 석사
(5)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출생: 1957년 3월 8일 경상북도 안동시 율세동
학력: 중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경력: MBC 기자 겸 앵커
삼성그룹 홍보실
삼성전자 부사장
(6)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학력: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력: 경실련 간사-부장-국장-실장-처장-총장(연임)
(7)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경력: 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 / KBS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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