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의 길

트럼프 탄핵 결과

박춘식 과장 2020. 2. 5. 21:08

 

 

 

 

 

 

 

 

 

 

우리시간으로 6일 오전에 발표될 미국 트럼프 대통려 탄핵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다. 

트럼프의 탄핵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오바마 정부 때 조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달러의 미국 대출보증을 보류하라고 우크라이나를 협박했다는 소문이 퍼짐

 

(2)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인 헌터가 이사로 있던 현지 에너지 회사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예상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빈틈을 놓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수사압박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이 앞서 탄핵소추안 발의

 

 

트럼프 탄핵을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불발된 볼턴 보좌관의 증인채택

문제는 비록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등을 했지만, 유력한 민주당 후보중 한명인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아들과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아들과 에너지기업 임원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되어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어쨋든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필자가 예측하는 결과는 트럼프 탄핵안 부결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화당 내 탄핵찬성표가 나타나기 어렵다. 트럼프의 공화당 집안단속이 완벽했다. 볼턴 보좌관의 증인채택 찬반투표에서 49대51로 부결되는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당 의원 47명은 전원 볼턴의 증인 채택안에 찬성을 했지만, 공화당 의원 중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미트 롬니(유타주), 수전 콜린스(메인주)로 단 두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탄핵 역사를 고려하면 당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둘째,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상원의원 100석 중 53석을 공화당이 점유하고 있다. 앞선 투표에서 볼턴 보좌관의 증인채택이 불발되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일 볼턴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수적열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트럼프의 연설문을 찢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고서가 있었다. 취임 4년차를 맞이하여 3번째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치적과 참모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78분 간의 연설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안보, 산업, 환경 등 자신의 성공을 노골적으로 칭찬했다. 3년만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바꾸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다음날 있을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표결을 의식한 발언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트럼프의 재선행보는 꽤나 순항하지 않을까? 공화당 경선의 승리는 당연해 보이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누가되냐가 포인트이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를 기록한 피트 부티지지 후보

 

지난 포스팅에서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처럼 급진 좌파성향의 후보가 될 경우 트럼프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한바 있다. 왜냐하면 샌더스와 워런의 급진적인 경제, 보건의료정책이 중산층의 이탈을 이끌 것으로 보여서이다. 중산층의 마음을 잡아야하는 미국선거에서 세금확대는 중산층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샌더스와 워런은 무역협상에서 트럼프보다 강경한 정책을 밀고 있는데, 1단계 미중무역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 과연 차별화를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샌더스와 워런은 공룡 IT기업의 규제 및 강제분할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주식시장에 연금이 40% 이상 투입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기에 조 바이든, 피트 부티지지 온건 중도후보의 경선승리가 트럼프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상대일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이 차별화될 수 있을지 파악해야한다. 힐러리의 패배는 미국 국민들의 니즈를 읽지 못한 느린 트렌드에서 유발되었다. 

 

트럼프의 퇴장 후에도 진정하지 못하고 화난 낸시 펠로시

 

위의 abc NEWS의 설문조사를 보면 51%의 국민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하여 트럼프의 행동이 옳지 못했고 탄핵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탄핵에 대해서는 44%의 여론이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정치에 있어서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국가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반인 상황에서 쉽게 탄핵소추안이 성공할 것 같지 않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