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유일한 공수처 반대론자였던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당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금 전 의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민주당 당규 제7호'에 규정된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며 금 전 의원측 관계자는 "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왜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여러가지 의견이 상충되지만, 그 안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집단(정당)도 사안별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와 차등적 복지에 있어서 같은 당의 구성원이더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