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다뤘었다. 삼성 준법위는 말 그대로 삼성그룹의 독립적인 감사기관이다. 법조계, 시민기관,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회의체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과 관련한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조치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표면적으로 더 깊이 보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3월 11일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와해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며 4월10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삼성경영진이 비상상황이라 권고문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달 뒤인 이달 11일까지로 이행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오늘 경영권승계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발표 및 사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와 ‘노동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승계’ 관련한 부분에서는 법적인 책임 문제와 연관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사과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문제’의 경우 준법위가 요구한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나 강조하듯이 노동문제, 경영권 등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결정되야한다. 재벌의 무소불위적 의사결정은 당연히 비판받아야되지만 그 가치판단은 관치가 아닌 법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번 발표로 이재용 부회장이 크게 한건 터트리길 바라고 있다. 삼성이 집중포화를 당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혹은 논란이되는 부분은 사과를 해야되지만, 법 이상으로 비판을 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확고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삼성이 비판받을 부분은 많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속에서 삼성이 어려운 시기마다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나? 모든 리더가 공과 과가 있듯이, 삼성도 업적과 허물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싹 지우고 온갖 도덕적 잣대만을 들이대면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 개인 중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